'백신 패스' 도입 미접종자 내년 대선 투표 불가?

최근 정부에서 '백신 패스' 도입을 공식화한 이후로 인터넷 상에서 여러 문제 제기와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 중 하나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은 '백신 패스' 도입하면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에 불가능하므로 내년 대선에 투표 불가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실인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 이후 미접종자 투표참여 불가?

'백신 패스'는 백신을 접종한 인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를 통해 72시간 내의 음성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용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투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글을 보면 누가 믿을까 싶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직 도입되지 않는 새로운 '백신 패스'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것을 도입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치루어진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우편 투표 또는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자도 일반 투표가 끝난 이후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대선이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선거도 아니며, 이미 잘 관리하여 선거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의미 없어 보입니다.
감염성이 높고 위험한 바이러스임에는 틀림없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바이러스로 인해 박탈할 수 있을까. 사실상 백신 접종 완료와 투표권은 무관합니다.

'백신 패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인가?

'백신 패스'는 백신을 접종한 인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를 통해 72시간 내의 음성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용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투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글을 보면 누가 믿을까 싶지만 이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직 도입되지 않는 새로운 '백신 패스'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것을 도입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치러진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우편 투표 또는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자도 일반 투표가 끝난 이후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대선이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선거도 아니며, 이미 잘 관리하여 선거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감염성이 높고 위험한 바이러스임에는 틀림없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바이러스로 인해 박탈할 수 있을까. 사실상 백신 접종 완료와 투표권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