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2월부터 적용 예정, 위드코로나 중단, 방역조치 강화, 제재, 청소년 적용 범위

방역 패스와 청소년 적용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연령은 만 12세 이상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2년 1월 1일부터 2010년생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방역 패스에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올해 5학년 이하일 경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방역 패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5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학원, 식당, 카페, 독서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올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내년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는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이후, 학부모들과 학원 등 교육계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패스 도입으로 학습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의 다중이용 시설은 기존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이었으나 이번에 신규로 방역 패스 적용을 받게 된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스터디 카페, 멀티방, 독서실,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과,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이번 조치로 인해 새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거나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패스가 강제되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지난 10월부터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에서는 선택사항이며 강요하지 않겠다며 방역 패스 미검토를 수차례 밝혔지만 2달 만에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에 강제성을 띄고있는데 청소년 백신 접종 사례의 효과와 부작용의 연구가 아직까지는 성인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아 학부모들은 소아, 청소년의 접종을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 시에 학원에 가려면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여 불편과 부담이 이어지는 것이며, 부작용 우려에도 강요에 의해 접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의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선택사항이며, 강요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던 방역당국은 현재 소아, 청소년까지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실상 접종 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하루 5,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해서 성인들의 방역은 최대한 풀어놓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아이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과 원칙으로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파 감염'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 낼만큼 백신의 효과는 이미 미비합니다. 오미크론이나 그 외 더 발생할 변이 바이러스에는 대응이 되지 않으며 현재 젊은 층에서는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 백신을 강제 접종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누구나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소아, 청소년까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내년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 이후 한 달만에 정부에서 사적모임을 제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주 동안은 사적 모임 최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었으며, 방역 패스 시설을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많은 시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