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차관1 '별장 성접대'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 판결 1심 판결 무죄를 뒤집고 2심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 구속했습니다. 또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학의는 지난 2006년부터 2년동안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3차례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상고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마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천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공소시효 소멸로 면소판결했습니다. 몇가지 뇌물수수 5600만원과 9500만원 등의 혐의에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 판결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 6년 만인 작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 Issues 2020. 10. 28.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