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무주택자 기준 변경 상세 설명

 

주택의 종류나 가격, 그리고 주택의 위치 등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무주택자 기준 변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는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1. 소형 저가 주택 소유 :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주택의 가격이 수도권에서는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이 경우는 일반 청약에만 적용되며,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2. 외지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 : 도시가 아닌 면 단위의 행정구역에서 건축된 지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이 경우는 수도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따라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청약 범위를 확장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까지 청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변경 상세 설명

무주택자 기준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소형주택 소유 : 서울 포함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6억 이하의 소형주택 (전용 60㎡)을 보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소유: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단, 2 가구 이상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2. 재개발 입주권 : 20㎡ 이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3. 폐가 또는 멸실된 주택 소유 : 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무허가건물 소유 :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5.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소유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6. 외지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 : 외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7.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 :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청약 범위를 확장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까지 청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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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을 받는 방법

은행 창구를 통한 신청 : 대출 한도를 적게 (2,000만 원 이상) 받으려는 분들은 은행 창구에 직접 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심사 기간은 1~2주 정도 걸립니다.

 

무주택자 대출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 방문 대출 신청 국토부 무주택 확인 및 심사 대출 실행 주택금융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주택 금융 공사를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방공제 (2,000만 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심사 기간은 2~3주 정도 걸립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주택금융공사 대출 신청 주택금융공사 심사 및 은행 확약 해당 은행 방문 대출 서류 접수 은행 대출 실행 무주택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시점에서 주택이나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존 주택 잔금을 받아 새 집을 동시에 구매하기에 대출 신청 시점에서 무주택자 만들기가 힘듭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

1. 지구 (블록) 선택 :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구 (블록)를 확인한 후 선택합니다.

2. 주택형 선택 : 지구 및 상세유형,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세대수 등을 확인한 후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3. 공급구분 선택 : 공급구분 및 우선순위, 주거약자 신청유형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4. 청약 신청 : 원하는 주택단지 조회 → 주택형태 조회 → 유의 사항 확인 → 순위 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 작성 → 신청 내용 확인,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절차는 간단하지만,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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