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레몬법1 국내 레몬법 조건, 적용 사례 받지 못한 경우 차이는? 레몬법이란 신차를 구매하고 계속 고장이 날 경우 제조사가 수리가 아닌 교환이나 환불을 책임지는 법입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을 시행해 왔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과 미국형 레몬법의 차이점 미국형 레몬법과 한국형 레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명책임의 위치입니다. 미국형 레몬법은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제조사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형 레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 제조사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팔면 소비자가 손해를 본 액수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6.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
